소상공인연합회,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에 나서야.."

고용 안정·경제 위기 극복 차원...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히 보편적 수당을 지급해야

김가영 | 기사입력 2020/03/30 [13:11]

소상공인연합회,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에 나서야.."

고용 안정·경제 위기 극복 차원...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히 보편적 수당을 지급해야

김가영 | 입력 : 2020/03/30 [13:11]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3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에 대해 "이번 방침이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별 센터에 소상공인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병목현상의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극한의 위기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직접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이제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요구안대로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다시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처럼 인터넷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를 일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의 수고를 덜고,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연체자, 신용불량자 등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도 구호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은 월 200만 원, 여타 지역을 월 1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중기부가 2019년 연말 발표한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소상공인업체는 270여만개로 추산되며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업소 30만개, 여타 지역 240만개에 1개월간 총 4조2000억 원씩 3개월간 총 12조 6천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소공연은 "연합회의 요구안인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이 부분과 별개로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에게 별도의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소상공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계도 흔들리며 지역경제마저 위태로운 만큼 고용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히 보편적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용유지 지원금도 최대 90% 지원까지 확대됐으나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이를 신청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정부에서 100%를 지급하는 직접 지원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며 "연합회는 이번 방침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별 센터에 소상공인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병목현상의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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