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소득 하위 70%...'고액자산가' 제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지원 여부...보완방법 마련

김가영 | 기사입력 2020/04/03 [12:26]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소득 하위 70%...'고액자산가' 제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지원 여부...보완방법 마련

김가영 | 입력 : 2020/04/03 [12:26]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더코리아뉴스  © 소방뉴스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하면서 대상자는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한다.

 

지급단위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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