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중이용건축물 3년마다 안전점검 받아야한다

국토부·소방청으로 분산돼 있던 관리점검이력...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

김가영 | 기사입력 2020/04/21 [13:20]

국토교통부, 다중이용건축물 3년마다 안전점검 받아야한다

국토부·소방청으로 분산돼 있던 관리점검이력...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

김가영 | 입력 : 2020/04/21 [13:20]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정안은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하고, 취약한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된다는 내용과  3개층 초과·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앞으로는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강화했으며,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점검기관 관리·지정, 보고 의무 등도 규정했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 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처리 융자(1.2%, 호당 4000만 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돼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하거나 500㎡이상, 높이 12m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 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해 통보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또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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