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다중이용업소로 확대)

기고 : 영암소방서 예방홍보팀장 김선옥

김가영 | 기사입력 2020/04/28 [11:33]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다중이용업소로 확대)

기고 : 영암소방서 예방홍보팀장 김선옥

김가영 | 입력 : 2020/04/28 [11:33]

고질적으로 안전을 도외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대상(신고자격)이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확대 개정된 것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2010년 4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신고대상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포상급 지급 대상을 도내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 건수가미비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신고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상구 및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눈 취지의 신고포상제를 확대 시행에 따라 시군민의 많은 관심을부탁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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