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자료 발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발표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6/12 [09:5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자료 발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발표

박만철 | 입력 : 2020/06/12 [09:5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상황과 무단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는 총괄지원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지자체에는 재난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격리자별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해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다. 

 

특히,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다. 3월 말부터 국외 방역상황이 악화되어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율은 6월 10일 기준 93.8%에 달한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설치 의무화 조치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치하고 있으며, 국내 접촉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87.8%의 높은 설치율을 기록하여 앱을 통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531명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며, 지금까지 자가격리자 누계 324,160명 대비 0.16%로 나타났다. 

 

적발경로는 주민신고가 162명(31%)으로 가장 많고, 자가격리 앱 141명(27%), 불시 방문점검 138명(26%) 유선점검 73명(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를 대상으로 작용시키고 있는데, 현재 16명이 착용 중이며 격리해제자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116명이 착용하였다. 

 

정부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 「감염병예방법」상 벌칙(3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강화한 것을 비롯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배제 및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생활방역 전환 이후 자가격리 관리체계의 이완 가능성에 대비하여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시·도를 통해 시·군·구 자가격리자 및 이탈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아차원에서 시·도에 대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계속적·의도적 격리거부 행위 또는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방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기타 격리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며, 판결선고 형량이 사건처리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지자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순찰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조치 위반자는 기소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현시점을 코로나19 대응 성공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자가격리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엄정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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