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위반시 엄정 대응

김가영 | 기사입력 2020/06/12 [12:20]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위반시 엄정 대응

김가영 | 입력 : 2020/06/12 [12:20]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안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되어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시 엄정조치 한다.

 -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 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할 방침이다.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하였으며, 병역법을 개정하여 벌칙 신설을 추친한다. (현행 경고처분-5일 복무연장→개선 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개인정보 유출, 1년 이하 징역-무단조회·열람)

 

②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은 2020년 3월 기준 33.7%에서 2024년까지 22%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현 복무중인 인력은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 인력축소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을 전환 재배치하고 인력보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 개선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민원처리 과장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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