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김가영 | 기사입력 2020/06/23 [10:23]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김가영 | 입력 : 2020/06/23 [10:23]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20.6.23.~8.3.)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지게 된다.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작을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자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한다.

- 하자는 일반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③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다 촘촘해진다.

-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④ 신속하고 정확한 공동주택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한다. 

-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한다. 

 

개정안은 '20.6.2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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