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초과속 운전자 징역형 가능해진다...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3차례 이상 시속 100km 초과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7/01 [10:25]

상습 초과속 운전자 징역형 가능해진다...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3차례 이상 시속 100km 초과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박만철 | 입력 : 2020/07/01 [10:25]

▲ 올해 하반기부터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초과속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소방뉴스

 

앞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여기에 초과속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이뤄질 방침이다.

 

제한속도가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80km를 초과해 시속 130km로 주행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괴된다.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를 초과해 시속 200km로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3차례 이상 제한속도 시속 200km를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기존에는 과태로 처분을 했지만,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약식기소를 하겠지만,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습 초과속 운전자는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12월 10일 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m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 수 없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12월 10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 있다. 특히 소방차는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 외에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일상적인 소방업무 활동 중에도 주·정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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