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 제공...최대 6개월까지 거주

공공임대주택 빈집 활용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7/06 [11:04]

국토부,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 제공...최대 6개월까지 거주

공공임대주택 빈집 활용

박만철 | 입력 : 2020/07/06 [11:04]

▲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소방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발생한 주거취약가구에 긴급지원주택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우선,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빈집(공가)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이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 여파로 휴·폐업, 실직 등 가구 소득이 크게 줄어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기준 132만원)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1억9,9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금융재산 700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오는 17일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물량을 결정한 뒤 이달 말부터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공급 물량은 각 기조지자체별 2~10가구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확산으로 긴급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력해 임시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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