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안전기준 강화된다...8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 강화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7/07 [14:26]

건축공사 안전기준 강화된다...8일부터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 강화

박만철 | 입력 : 2020/07/07 [14:2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20.4.23, 6.18)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이에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이 배치되며, 현장관리인의 공사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제주소방,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속도방수 경기 실시'
광고
광고
관련기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