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으로 입주민들의 갑질 막는다

경비원 향해 '갑질'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김가영 | 기사입력 2020/07/08 [12:14]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으로 입주민들의 갑질 막는다

경비원 향해 '갑질'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김가영 | 입력 : 2020/07/08 [12:14]

▲ 최모 경비원 추모식. 사진=연합뉴스  © 소방뉴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오늘(8일)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이 입주민들에게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하고 경비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경비원 폭행 등 범죄에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향해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비원은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업무를 잠시 중단하거나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일터를 옮길 수 있다.

 

이는 지난 5월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개선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경비원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무 반영하도록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각 아파트는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구약을 만든다. 자체 관리규약은 해당 아파트가 따라야 할 일종의 법이다.

 

만약 관리규약을 어기면 시·도지사는 아파트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명령에 이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아파트 입주민에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150개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도한다. 지도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공동주택은 정기 근로감독을 받는다.

 

또,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기 근로계약을 정착시켜 고용관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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