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된다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할 경우 예외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7/09 [14:41]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된다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할 경우 예외

박만철 | 입력 : 2020/07/09 [14:41]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는 초등생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게 학교 밖에 일정 곤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거주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보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치는 돌봄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예외사항도 포함시켰다. 이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한 민원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다함께돌봄센터도 공동주택 측에서 지자체에 해당 장소를 무상 임대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추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상가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 할 때 규제 완화 ▲탄력적인 주차장 설칠ㄹ 위한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 확대 ▲국기봉 꽃이 설치가 곤란할 경우 각 동 출입구에도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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