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 변경·13개 항목 신설...하자 항목 44개로 늘어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8/19 [14:46]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 변경·13개 항목 신설...하자 항목 44개로 늘어

박만철 | 입력 : 2020/08/19 [14:46]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 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 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변경되는 항목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주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이다.

 

신설되는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이다.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안정범위를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한다.

 

종래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가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 하였으나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된다.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하여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진,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또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 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카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간 대폭적인 손실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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