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국토부·LH 등 제도개선 권고

내년 2월까지 '매입 임대주택 표준 관리방안' 마련해 각 운영기관에 통보토록 권고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8/26 [13:10]

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국토부·LH 등 제도개선 권고

내년 2월까지 '매입 임대주택 표준 관리방안' 마련해 각 운영기관에 통보토록 권고

박만철 | 입력 : 2020/08/26 [13:10]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6일) '매입 임대주택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등 매입 임대주택 관리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청년·신혼부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청소·주차)등 관리기준이 마련돼 입주민의 생활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개량·개보수한 후 시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취업준비생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층 등이다. 임대료는 시세 30~50%이며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LH 등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10민7000여 세대를 공급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약 24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적용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임대주택과는 달리 매입, 임대주택은 세부 관리나 준용규정이 없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나 위탁관리업체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내년 2월까지 매입 임대주택의 표준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운영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각 운영기관은 이에 따른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세부관리기준에는 입주민의 임대주택 자율 관리, 관리비 부과·집행, 민원 등 입주민 불편사항 처리, 시설 하자보수 책임, 화재·가스·누수 등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LH 등 운영기관은 매입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관리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연간 관리계획과 관리능력,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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