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호우 피해 복구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2년간 감면

지적측량 신청 방법...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인터넷·전화로 방문 없이 신청 가능

윤영희 | 기사입력 2020/08/26 [13:22]

국토부, 호우 피해 복구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2년간 감면

지적측량 신청 방법...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또는 인터넷·전화로 방문 없이 신청 가능

윤영희 | 입력 : 2020/08/26 [13:22]

▲ 전북 남원시 수해지역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 소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측은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층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 신청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는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 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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