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개편...다가구주택도 가입 가능해져

부채비율 80% 이하인 전셋집...보증요율 0.006~0.015%(p) 인하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8/27 [13:55]

내달 7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개편...다가구주택도 가입 가능해져

부채비율 80% 이하인 전셋집...보증요율 0.006~0.015%(p) 인하

박만철 | 입력 : 2020/08/27 [13:55]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내달 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가 개편돼,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비가 줄고, 그동안 가입할 수 없었던 다가구 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사가 대신 반환하는 상품으로, 연간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요율을 곱한 값으로 보증요율은 HUG 기준 아파트는 0.128%, 비 아파트는 0.154%가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 5억 원을 기준으로 2년간 총 보증료는 99만~438만 원 수준이다.

 

보증료율 개편에 따라 앞으로 부채비율(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주택가액)이 80% 이하인 전셋집은 현재보다 보증요율이 0.006~0.015%(p) 인하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액에 따라 ▲9000만 원 이하는 0.013%p 낮아진 0.115% ▲9000만 원 초과는 0.080%p 인하된 0.122%사 각각 적용된다. 단독·다가구주택은 ▲9000만 원 이하는 0.015%p 내린 0.139% ▲9000만 원 초과시 0.008%p 인하된 0.146%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부채비율이 80~100%인 전셋집은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가구 주택 등 보증가입 대상도 확대해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동안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중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계약 확인을 받지 못해 높아진 보증 위험(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가 지원한다.

 

김연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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