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선거법 재판 공정해야"…대구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8/11/05 [10:25]

"권영진 시장 선거법 재판 공정해야"…대구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8/11/05 [10:25]

▲ "권영진 시장 선거법 재판 공정해야"…대구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일각에서 봐주기식 솜방이 구형이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두번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시장에 대해 법 위반의 중대성과 유사 사건 등에 비춰 검찰 구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권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시위자들중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1인 시위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1인 시위는 29일부터 하루 2차례 진행중이다. 아침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30분동안 법원 입구 횡단보도에서 각각 권 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 "권영진 시장 선거법 재판 공정해야"…대구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 더뉴스코리아


1인시위는 선고 공판이 열리는 이번달 14일까지 매일 진행될 예정이며, 주말에는 대구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동성로 등지에서 열릴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대구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구형(징역 1)과 권 시장에 대한 구형(벌금 150만원)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과는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그만큼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으로, (1인시위는) 대구시장 재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평성에 어긋남 없이 동일 잣대를 들이대 엄중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권영진 시장 선거법 재판 공정해야"…대구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 더뉴스코리아


앞서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의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비슷한 사례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은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과 구형량을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6.13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한 권 시장은 지난 4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 자신과 서호영 대구시의원(당시 후보) 등의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5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선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 등을 홍보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권영진 시장 선거법 재판 공정해야"…대구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 더뉴스코리아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과 소방청이 공동주최한 입법공청회 동영상
광고
광고
관련기관 바로가기
지역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