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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질식사 막는 제연설비, ‘결함 투성이’

김가영 | 기사입력 2021/12/07 [03:34]

화재 질식사 막는 제연설비, ‘결함 투성이’

김가영 | 입력 : 2021/12/07 [03:34]

▲ 김원년 공동주택,소방전문기자 

화재 시 유독가스가 대피통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유입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등 피난상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제연설비가 기술결함 및 관리부실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급기가압제연설비”의 문제점에 대하여 2006년도 국정감사 (노현송 의원), 2007년도 국정감사(노현송 의원), 2008년도 국정감사 (김유정 의원), 2011년도 국정감사 (이명수 의원), 2012년도 국정감사 (이명수 의원), 2017년도 국정감사 (박남춘 의원), 2018년도 국정감사 (이진복 의원) 까지 총 7회의 국정감사와 국내 여러 방송사 및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어 왔다. 

 

2018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당시 (사)한국소방기술사회 주승호회장은 “현장에서는 설계와 감리, 유지, 관리 등의 TAB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미비한 점도 있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이진복 전)의원은 “당시 점검 영상을 보면 제연설비의 바람으로 성인이 피난문을 열지 못했다며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로부터 국민을 살릴 수 없다. 영상(뉴스 보도 영상)에서 보다시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제연설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사람이 피난문 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의 제연설비에 대한 소방청의 승인 및 점검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및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망자 대부분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였으며, 전체 화재 사망자의 약 70%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연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가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진복 전)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 제연설비 정기점검 등 현장점검에 참여한 결과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63빌딩과 SKv1센터 역시 제연설비의 기술적·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상층부는 적정량의 풍속이 공급되지 않아 연기 유입을 막을 수 없고 하부층은 풍압이 너무 강해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의원은 “건물 준공 시 관할 소방청이 제연시설에 대한 점검과 승인을 담당하고 있고 매년 2회 정기검사결과보고서도 제출받고 있는 데도 제연설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방청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방당국과 관련 업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묵과하고 오히려 국민의 안전이 아닌 구현 가능한 기술 수준에 맞춰 안전기준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 구로구 소재 모백화점의 제연댐퍼 전원과 수신반의 전원 꺼짐 상태를 신고접수 받은 관할 소방서의 불합리한 처리 관행과 준공검사 받은지 몇일 되지 않은 신규 입주아파트 옥내소화전의 부실관리문제를 통해 알게 된 감리와 T.A.B의 샘플링 검사로 대변되는 부실점검 지적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이 다 그런데 어쩌라는 거냐? 단속과 현장확인 인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식의 봐주기식 행정지도와 태도는 소방이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임, 방조하고 직무유기의 중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 상 1년에 2회 시설관리사들이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하게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들어 점검자체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점검, 서류만 작성하여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는데도 소방서 건축담당자는 그 서류를 의심없이 받아 주고 있다. 

 

실제 소방시설관리사협회 A회장은 수많은 칼럼과 인터뷰를 통해 제연설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2천여 명의 시설관리사들은 부실점검을 한 후 소방서에는 성능이 적정하다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점검비용을 받아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소방학과 졸업자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소방협회에서 4일간 교육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아 안전관리자가 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자격수당을 받고 있고 300세대가 넘으면 추가로 보조인력까지 두도록 해 입주민은 영문도 모르고 이들을 먹여 살리는 봉(?)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에서 최첨단 소방설비 시스템이 집약된 곳은 송파구에 위치한 제2롯데월드타워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도 80여 가지 이상의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양보하고 기술적으로 협의·승인해서 입주한 상태이다. 만약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7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불감증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설계부터 감리, T.A.B, 시설관리점검까지 다하는 소방관련 전문가와 이들이 제출하는 허위보고서를 믿고 착공동의·준공승인해주면서 국민과 동료 소방관의 안전은 뒷전인 일선 소방서 건축담당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연설비가 중요하다고 소방기술사와 소방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화활동 설비인 제연설비에 대해 일선 소방서 건축담당자들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방감리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연설비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기술사들이 설계·감리 ·T.A.B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소방기술사들이 제연설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화재안전기준에 따르지 않고 특정 방법으로 테스트하고 있다. 

 

T.A.B도 공조업체와 소방기술사회에서 2주 교육을 받고, 야간에 테스트를 위한 성능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화재발생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과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화재발생 시 소화활동설비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연설비는 입주자는 물론 화재진압과 구조활동하는 소방관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소방기술사가 설계하고 성능위주설계를 검토하며 감리 및 T.A.B 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제연설비는 각종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야만 적정 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화재로부터의 안전한 대피는 기대할 수 없다. 

 

외국은 법보다 제연설비의 정상적인 성능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설계자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공하고 법적책임도 진다. 

 

하지만 국내의 제연설비는 안전은 말로만 하고 경제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전문지식이 없어 소방기술사한테 일임하고 소방기술사들은 소방공무원의 인허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했고 성능에 문제없다고 말을 한다. 

 

과연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방기술사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제연설비를 설계, 감리, T.A.B를 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소방기술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시공 감리한 것을 소방건축 담당은 전문지식이 없어 알지 못하는데 전문인력 채용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며,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소방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T.A.B 성능 테스트 및 점검 시 계측기 수치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해 측정보고서와 일치 여부 확인을 거친 후 소방 완공 및 점검완료처리 하도록 하여 최소한 허위 보고서가 제출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제연설비의 문제점을 한 부분만 해결하고 특정방법의 테스트를 하여 여건에 맞지 않으면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실증테스트를 통한 성능구현으로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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