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세영리첼 하자투성이로 임시사용승인 연장 못받아...

건설등급 순위 117위 세영종합건설 주먹구구식 경영

소방뉴스 | 기사입력 2018/11/18 [14:56]

구미 세영리첼 하자투성이로 임시사용승인 연장 못받아...

건설등급 순위 117위 세영종합건설 주먹구구식 경영

소방뉴스 | 입력 : 2018/11/18 [14:56]

▲ 하자투성이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에 뿔난 구미세영리첼 입주민들     © 소방뉴스

중견 종합건설업체인 세영종합건설은 구미시 옥계동에 세영리첼 아파트를 분양, 시공해 2018년 8월말 입주 예정이었다. 그러나 준공기일을 맞추지 못하자 구미시청으로부터 임시사용허가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켰으나 하자투성이로 드러나 입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세영리첼은 입주민 100여세대가 입주한 후 임시사용기간이 만료되는 10월31일 구미시청에 사용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11월1일 돌연 신청취소를 한 후 11월2일에 미분양된 세대를 제외한 760세대에 대해서만 부분 연장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구미시청에 따르면 세영리첼 아파트는 시공하자 등이 다수 확인되었고 입주자들의 하자발생 항의가 계속되어 임시사용연장승인을 보류중에 있으며, 임시사용 기간 만료 전에 연장승인을 받지 않아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미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세영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주택건설사들의 공기지연 등 귀책사유 등으로 입주예정기일을 어길 경우 입주민에게 지체상급을 지급하거나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일 지연 시는 시행사가 입주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시는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이런 규정으로 시공사들은 사용검사가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 등을 주지 않고자 무리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번 세영리첼 아파트처럼 입주 후 하자 발생 등 말썽이 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임시사용허가에 대해 임시 승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100여세대가 입주를 마친 만큼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며“임시사용승인 취소 시는 강제 퇴거 등 미입주민들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대로 뒀는데 임시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도 세영이 기한 연장을 하지 않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옥계동 세영리첼 아파트는 총 901세대 대단지로 사용검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구미시로부터 지난 9월 19일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 입주했다. 공용부분과 세대내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고 있지만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될 동절기 화재사고가 발생될 경우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구미소방서는 소방감리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9월4일 접수해 다음날에 준공필증을 교부했다.
소방서는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민원이 급증하자 10월25일에 현장확인을 위해 출동하였지만 확인 과정에서도 소방감리와 시공사 측을 옹호하는 등 불성실하고 강압적인 언행과 태도를 보여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이 아닌 축소무마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 지하주차장 벽면 누수     © 소방뉴스

 

지금까지 확인된 하자를 살펴보면 남측 옹벽부실시공, 세대 및 지하주차장의 심각한 누수, 지하주차장 상부 및 외벽 방수시트 미시공, 화재감지기 및 수신반 오작동, 방화문 부실시공, 승강기 소음 및 멈춤, 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 수신반 연동불량, 스프링클러 배관고정상태 일부 불량, 옥내소화전 표시등 불량, 자동화재탐지설비 오작동 및 불량, 제연설비 작동 시 방화문 연동 불량 및 코킹설비 불량, 급기휀 망 미설치 등이 있으며, 세대 천정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가 생긴 두 세대는 입주자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전면보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우천으로 인해 보도블럭이 침수되고 이로 인한 뒤틀림 현상도 있다고 한다.

 

또한 화재발생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제연설비 T.A.B 검사도 제대로 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소방설비에 대한 특별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의 심각한 누수와 땜방식 하자보수     © 소방뉴스

 

입주민 협의회에서 자체조사 한 하자건수가 20,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며,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입주자도 170여세대 이상 접수되었다고 한다.


또한 시공사의 하자보수 인력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100여명 이상의 하자보수 인력이 세대 등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하자보수를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사전확인하고 입주한 세대까지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사생활 침해와 불안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늘고 있다.

 

▲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비가오는 날에도 이사하는 입주민     © 소방뉴스

 

세영리첼 아파트는 하자 등의 이유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지만 구미시청과 시공사의 미온적인 해결로 인해 중도금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입주하는 세대가 계속 늘어나 11월7일 기준 315세대가 넘게 입주하고 있다.

 

입주민에 따르면 분양가 대비 조잡한 시설 및 부실시공에 대한 시공사의 충분한 보상과 하자보수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입주민이 피해 없도록 구미시청과 소방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업 도급순위 117위인 세영종합건설은 영주, 안동,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세대 혹은 수천세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로서 하자보수전담팀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는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고 있다. 건설현장 인건비 및 하도급 업체의 대금 체불을 반복하고 있으며, 분양 시공한 현장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민들과 소송중이거나 마찰을 빚는 등 부도덕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

 

한편 세영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지난 6월 29일 한일중공업, 에스피피조선, 화산건설, 금문산업, 동일, 대동공업, 신성에프에이, 군장종합건설, 넥스콘테크놀로지, 아이엠티 등 11개 업체와 함께 하도급법 상습 위반 기업으로 홈페이지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또는 반품,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대물변제, 보복조치, 부당한 경영간섭, 기술자료 제공요구, 대금 미지급 등을 저지르면 벌점을 부과한다.

 

건설업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의 적극적인 확인과 지도감독을 통해 부실시공과 부도덕한 전행을 일삼는 업체가 분양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입주민과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018년 하도급분야 상습 법 위반 기업(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 소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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