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일부 교체공사 비용을 할부 지급 가능 여부

소방뉴스 | 기사입력 2018/10/26 [06:32]

아파트 승강기 일부 교체공사 비용을 할부 지급 가능 여부

소방뉴스 | 입력 : 2018/10/26 [06:32]

아파트 승강기 일부 교체공사 비용을 할부 지급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6.10.28)

 

질의내용

 

당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170,000,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일이 1996년이며 승강기 노후가 심하여 승강기를 일부 교체를 할 예정이며 그 비용이 약290,000,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만약 공사시 장기수선충당금 일부를 지출하고, 차액부분의 금액은 할부로 상환할 계획으로 공사할 경우 현재 주택법상 저촉이 되는지 질의하고져 합니다주차충당금의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1.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일부 교체공사 비용을 할부 지급 가능 여부

주차충당금의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조정하여 소유자로부터 추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할부·임대(리스)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주차충당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해당 금액은 잡수입(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잡수입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2013.12.13, 법제처 법령해석 인용)것이니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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