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정원이 15명이고,

소방뉴스 | 기사입력 2018/10/26 [06:37]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정원이 15명이고,

소방뉴스 | 입력 : 2018/10/26 [06:37]

1. 민원내용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정원이 15명이고, 당초에 12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 현재 9명이 남아 있는 경우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2. 답변내용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15명의 정원 중 현재 9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되었다면 그 구성원은 15명으로, 15명의 과반수인 8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2014.12)에 따르면, 구 주택법 시행령50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선출된 인원은 의결 당시 선출되어 있는 현원을 의미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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