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A양 아버지 이모병원장, 병원연수원 이용 불법영업...

전국규모 봉사단체장인 병원장의 도덕성 결여 수준 도를 넘어

발행인 | 기사입력 2018/11/26 [12:03]

영화감독 A양 아버지 이모병원장, 병원연수원 이용 불법영업...

전국규모 봉사단체장인 병원장의 도덕성 결여 수준 도를 넘어

발행인 | 입력 : 2018/11/26 [12:03]

▲   감포 치과병원 연수원  © 소방뉴스

 

영화감독 A씨의 결혼발표 이후 인터넷상에는 과거 연애사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등 가족전체가 명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A씨의 아버지 이모씨는 대구소재 C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국제로타리 3700지구 총재, 국제로타리 코디네이터, 사)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법무부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도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연합회 회장,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총재, 계성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대한바둑협회 수석부회장, 한국국제구강 임플란트 학사회 회장 등 10여개 이상의 전국단체를 맡아 움직이고 있다.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10여개 이상의 전국단체장을 맡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이씨의 모습 뒤 감춰진 또 다른 민낯을 보여주는 제보내용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A씨의 아버지가 본인 소유의 병원 연수원을 이용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모병원장은 2015년도에 경주시 감포읍 바닷가 전망 좋은 곳에 병원연수원을 오픈한 후 병원 연수원 용도가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연수원에서는 병원장이 맡고 있는 10여개의 단체 행사를 수시로 개최해 숙박과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는 등 전형적인 펜션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주시청에 확인한 결과 이곳은 연수원목적으로 허가가 난 시설이며 영업을 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한다. 아울러 허가명의자는 이모병원장인데 영업은 박모 연수원장 명의로 하고 있어 세금탈루의 정황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  연수원 옆 새로 오픈한 다가구주택   © 소방뉴스

 

이모병원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가 2018년에 연수원 옆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펜션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주시청 담당자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면서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인 경우에 한해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이 시설은 병원장이 거주하지도 않고 규모도 초과되어 다가구주택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모병원장은 법과 규정을 어기고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예약을 통해 불법 펜션영업을 하고 있다.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라 소방관련 법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식당과 부대시설들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와 위생안전의 문제 또한 의구심이 생긴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체 회원들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닌지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병원장은 회원의 안전은 뒷전이고 각종단체의 워크숍을 핑계로 수백명의 회원들을 불러 모아 불법영업을 통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 경주시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연수원의 불법영업     © 소방뉴스

 

시청 담당자에 따르면 불법영업이 확인되어 경주시청과 사법당국으로부터 고발, 상당금액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봉사를 내세워 전국단체를 맡고 있는 유명인사가 개인병원의 연수원을 통해 불법영업을 하고 탈세의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상 영업하는 인근주민들만 피해를 봐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부도덕한 면이 있다고 한다. 시청주무부서인 위생과(식품안전과)는 숙박업 허가 없이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권한이 없어 위법사항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하고 조사후 검찰에서 벌금 몇백만원 처분 받게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

 

위반업소들은 적발당시 일시적으로 조심하는듯 하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불법영업을 한다고 한다. 제재수준이 미약하다보니 벌금 조금 부담하더라도 영업을 통한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이 불법영업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단 이곳 뿐만은 아니겠지만 봉사의 철학을 가지고 전국단체 10여개를 맡아 봉사한다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도덕성결여의 수준이 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슴 한쪽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불법영업 단절을 위한 처벌강화와 꾸준한 단속을 통해 위법과 불법이 아닌 법과 도덕이 통하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기대해 본다.

 

* 기 알려진 A양의 가족사와 제보된 내용이 다른부분이 많아 사실확인 후 보도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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