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방뉴스 | 기사입력 2018/10/26 [21:23]

관리규약 개정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방뉴스 | 입력 : 2018/10/26 [21:23]

Q & A

 

관리규약 개정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에 비용이 수반돼 다음 카페를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로 이용 가능한지?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따라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카페도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1.>

 

Q & A

 

협회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주택관리사(),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과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라 하더라도 그 협회 가입비의 부담주체 방법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8.>

 

Q &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른 관리비 통장 등을 위탁관리업자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관리비 등의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업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관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1.>

 

Q & A

 

주차료와 관리비 고지서는 따로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관리비 고지서는 관리비 비목을 포함하는 것이며(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 인양기 등 공용 시설물 사용료도 따로 부과하는 점(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 등을 감안해 질의의 주차료는 관리비 고지서와 따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통합해 부과하는 때에는 관리비 항목과 구분해 부과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수입 및 집행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 등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11.>

 

Q & A

 

한전과의 전기료 납부방식을 변경하면서 관리비 고지서에 의해 부과 징수한 금액과 한전에 납부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잉여금을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환원해야 하는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고 있는 것이므로(주택법 제45조 제3) 개별가구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공급사업자가 부과한 전기료 등에 맞춰 해당 사용료를 입주민에게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 등을 초과해 입주자 등에게 징수할 수 없으며 부과체계에 따라 부득이 초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정산해 환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11.>

 

Q & A

 

·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의 5%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하는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 시행 2016. 8. 12.) 입주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시행 2016. 8. 12.) 따라서 질의한 어린이집의 임대료 결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상기 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의 준칙으로 정해 운영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3.>

 

 

Q & A

 

주민운동시설 운영비 충당을 일부분 전 가구에 부과하고 모자라는 운영비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따로 부과(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5.>

 

Q & A

 

1)주차충당금을 장충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2)주차충당금으로 단지 내 주차관련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지?

 

1) 주택법령에서는 주차충당금에 대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나 해당 금액은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잡수입 지출 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하는 부분을 장충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했다면 해당 금액은 더 이상 잡수입이 아니라 장충금에 해당할 것이므로(안건번호 11-0289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이에 관한 내용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해 잡수입의 일부를 장충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 공사에 주차충당금 등의 잡수입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주차충당금을 위 회신 내용에 따라 장충금으로 적립해 주요시설 공사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단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공사가 아닌 일반 수선유지비에 주차충당금 등의 잡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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