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재해보상 확대 필요성 제기

민․형사소송 사례분석을 통한 소방공무원 권익보호와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입법방안에 대해 토론

소방뉴스 | 기사입력 2018/11/28 [01:30]

소방관 재해보상 확대 필요성 제기

민․형사소송 사례분석을 통한 소방공무원 권익보호와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입법방안에 대해 토론

소방뉴스 | 입력 : 2018/11/28 [01:30]

소방청(청장 조종묵)이 홍익표 국회의원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7일 오후 2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중점토론 되었다.

 

▲ 소방청과 홍익표 국회의원실, 대한변협이 공동주최한 심포지엄     <사진출처:홍익표 국회의원 SNS>    

 

심포지엄에서 대한변협 주어진 변호사는 소방활동 방해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사례분석을 통한 소방공무원 권익보호 실태 고찰을 주제로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입법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대한변협 이용재 변호사가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의 업무 관련성 평가라는 주제를 통해 소방공무원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유형의 구체적 기준과 업무 관련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대한변협 김학자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좌장으로 한림대학교 정경숙 교수, CBS 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인사혁신처 이찬희 재해보상정책담당관, 부산소방안전본부 하종봉 보건안전팀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발병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대원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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