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공개해도 되는지?

소방뉴스 | 기사입력 2018/10/28 [08:05]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공개해도 되는지?

소방뉴스 | 입력 : 2018/10/28 [08:05]

 

Q & A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입대의에 보고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만 공개해도 되는지?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해당 단지의 홈페이지와 제45조의 7 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주택법 제45조의 3)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 2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계감사 결과를 입대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2.>

 

Q & A

 

일부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절차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에 의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41230일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용도변경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51조 제1)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비용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4.>

 

Q & A

 

해당 아파트는 외부인에게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수익사업을 중지해야 하는지?

 

법제처 법령해석(2013. 1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 등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해 주차요금 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영리목적으로 개방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1.>

 

Q & A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의 비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기존에도 전기안전관리자는 겸직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와 승강기안전운영관리자도 관리사무소장과 겸직이 금지되는지요?(이 법 시행이전까지 관리사무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와 승강기안전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겸직이 가능한지죠?


최소한의 직원(113)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혼란이 많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64조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 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교육간 이수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 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6.9> 

 

Q & A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후보자 2명 중 한명이 선거 당일날 사퇴한 경우 당선자 결정은?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로 선출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1) 선거 당일 후보자의 사퇴로 1명이 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표결과 다득표자가 사퇴했다면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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