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설비 주축 된 토론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방향성 문제로 파장이 예고되었던 제연설비 토론회

소방뉴스 | 기사입력 2018/12/05 [16:06]

공조설비 주축 된 토론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방향성 문제로 파장이 예고되었던 제연설비 토론회

소방뉴스 | 입력 : 2018/12/05 [16:06]

124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화재 질식 사상자 감소를 위한 전 방위적 개선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12월4일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화재 질식 사상자 감소를 위한 전방위적 개선책 모색 토론회   ©소방뉴스

 

이번 토론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슈화 되었던 제연설비의 문제점에 대한 현실파악과 대안마련을 위해 이진복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소방청에서 주관하여 개최되었으나, 개최 전부터 토론회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 이진복 국회의원     ©소방뉴스

국정감사 1개월 전 원모씨가 의원실로 찾아와 각종 제보를 하자 의원은 국정감사 시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급기야 한국소방기술사회 주승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석에 세웠고, 제보를 한 원모씨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였다.

 

의원실과 인천지역아파트연합회 회장을 부추겨 국회의원회관과 롯데월드타워 및 인천지역의 대여섯개의 아파트 현장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하도록 해 여론몰이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성능테스트 현장에 참관하게 된 원모사장과 일행은 화재안전기준 제25(시험, 측정 및 조정 등)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문을 개폐하는 등 측정에 방해를 하였다고 한다.(4. 방연풍속의 측정 : 방연풍속은 20층 이하는 1개소, 21층 이상은 2개소를 개방한 후 측정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방연풍속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테스트 결과는 국감장과 방송을 통해 홍보해 불난 곳에 기름을 들이 부은 것 마냥 국내 제연설비 제대로 되는 곳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관계자에 따르면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화재 발생시 문제가 심각하지만 설치가 된 곳은 유지관리상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한 곳 중 1곳은 원모씨의 회사 대표인 김모 기술사가 감리한 현장이라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진복 의원실에서는 화재 시 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생기는 것은 제연기술을 소방기술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건축과 소방설비, 감리, 공조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문가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원모씨가 평소 말하던 것처럼 나는 소방기술사 하고는 일 안한다, 소방기술사는 다 죽이고 공조 쪽 손잡고 일하겠다.’ 라고 한 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 화재 질식 사상자 감소를 위한 전 방위적 개선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소방뉴스

 

국정감사의 이슈를 반영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함에 있어 의원실은 원모사장이 의도한 대로 소방기술사와 소방분야 교수가 주축이 아닌 공조설비 측이 주가 되는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다.

 

제연설비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521일에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각지역의 일선 소방서 건축담당자들까지 모아 놓은 상태에서 제연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끝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연에 대한 모든 문제를 꺼내 놓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안도 제시되었다.

 

▲ 제연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위한 TF구성 및 운영계획안

© 소방뉴스

 

이후 소방청에서는 제연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TF구성 및 운영계획안에 따라 소방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4개 분과 47명으로서 분야별전문가39(민간29, 소방10), 운영인력 8(총괄2, 분과6)으로 구성하여 1129일부터 3개월 동안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화재안전기준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센터가 설립되면 소방시설 전문가, 소방업계, 국민 등 전 방위적인 의견수렴과 더불어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화재안전기준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소방기술사회 조용선 부회장에 따르면 이진복 의원실에서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기술사회 회원들에게 홍보를 통해 참석독려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청에 따라 기술사회 회장은 홈페이지에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공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맞서 조용선 부회장은 누구를 위한 토론회인가?’ 라는 글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신문에 기고하고 기술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올려 기술사회 차원의 토론회 참석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에 올려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소방기술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폄하했던 이진복 의원실이 공조설비 분야 전문가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구성하고 소방기술사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한 의도는 토론회장에 가지 않아도 제연을 공조설비 분야로 만들고 소방기술사를 적폐로 몰아가려는 분위기를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다고 했다.

▲ 화재질식 사상자 감소를 위한 전 방위적 개선책 모색     © 소방뉴스

 

또한 화재질식 사상자 감소를 위한 전 방위적 개선책 모색이라는 제목을 보아도 제연이라는 단어를 빼서 소방기술사들의 의견이나 기술적 전문성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또한 토론회 주최 및 대부분을 공조, 설비분야로 꾸리고 소방기술사들의 참석을 요구한 것은 소방기술사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토론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소방기술사의 업무영역을 공조설비로 이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인의 상술에 의한 비합리적인 논리에 의해 소방기술사가 매도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그들로부터 소방기술사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소방기술사회의 업역 침해 의도가 의심되는 소방분야 비전문가가 주도하는 국회토론회 참여를 반대하고, 기술사회 집행부가 토론회개최에 대해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소방기술사가 중심이 된 토론회 개최를 주장한다.

셋째, 소방청 주관 제연설비 성능개선 TF”에 관심과 소통을 바란다.

 

소방기술은 공학이며, 공학은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가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제연설비 논란을 해소하고 기술적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마무리 하였다.

 

124일자 토론회의 좌장과 발제자의 구성을 보면 소방분야 전문가가 모인 토론회가 아니라 보여주기 식으로 급조한 토론회라는 것을 익히 알 수 있다.

▲ 박진철교수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소방뉴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진철 교수는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로서 2019년도 설비공학회 회장에 내정된 분으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모두 발언에 있어 밀양, 제천 화재 시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참사가 커졌다라고 하는 말실수를 해 조용선 기술사회 부회장으로부터 수정발언을 요구 받기도 했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밀양, 제천화재가 난 건물은 제연설비를 설치 하도록 규정된 시설이 아니라고 밝혀져 제연의 기본도 모르는 분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춘식 한국설비설계협회 회장은 원모사장이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던 분으로서 기존설계의 문제점과 설계검증 및 시뮬레이션 미 실시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으로 공인된 S/W 의무사용과 CFD(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검증기법의 적극도입과 의무화 검토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원모사장이 개발하였다고 하는 스모콘이라는 설계 및 검증 프로그램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원모사장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회장은 건설분야 제연설비 성능개선책 모색이라는 주제를 통해 공조겸용 제연설비라 할지라도 화재 시 제연성능만 확보하면 문제는 없지만 실제는 거의 대부분의 제연설비는 성능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공조겸용제연설비가 설치된 거실제연의 경우 건설사에서는 공조설비 T.A.B 만 수행하여 T.A.B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연설비에 대하여는 T.A.B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섯분의 발제가 끝난 후 좌장의 주관 하에 객석의 참석자들로부터 서면질의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공조설비협회 회원들로부터 공조설비 측도 제연 T.A.B 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 TF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소방뉴스 편집인  © 소방뉴스

 

끝으로 본지 편집인이 좌장으로부터 마이크를 받아 제연설비가 수면위로 부각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자동차압과압조절형급기댐퍼의 개발자인 원모사장의 부도덕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번 토론회의 방향설정이 잘못되었으며 일개 공조업자의 말만 믿고 소방분야의 전문가인 소방기술사를 제외시키고 30여년 동안 제연을 망쳐 온 공조설비 전문가에게 소방의 고유 분야인 제연을 맡겨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모사장과 관련된 증거자료(문자와 녹취록)들을 제시 하겠다고 하였다.

 

▲ (사)티에이비 커미셔닝협회에서 모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서류     ©소방뉴스

 

또한 지난 521일 국회 토론회 이후 위기의식을 느껴 (사)티에이비 커미셔닝 협회에서 모 국회의원실에 전달 된 제연설비 T.A.B에 관한 협회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거실제연설비에 있어 공조설비가 우선시 되는 여건 하에서 제연설비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30여 년 동안 공조설비에서 하면서 지하철은 T.A.B 보고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테스트를 하지도 않았고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공조 시스템이 주가 되다보니 제연은 대부분의 경우 T.A.B 테스트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제연설비T.A.B 가 기계설비 T.A.B 와 다른 기술이 아니며, 30여년의 T.A.B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기존 T.A.B 전문 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말하며, 현재 제연설비 T.A.B 업무는 대부분 T.A.B 전문업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는 제연 T.A.B 는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논리에서 나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적장자가 사고를 친다고 해서 적장자를 내치고 양자를 들여 아들로 삼겠다는 것은 소방에 대한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잘못하는 아들을 얼르고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 라도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의 설립을 포함한 각종 소방 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며 소방청과 일선소방서의 인력충원이 절대적으로 따라줘야 만이 소방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부처와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당면과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1129일부터 진행된 제연관련 TF팀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을 기대해 본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과 소방청이 공동주최한 입법공청회 동영상
광고
광고
관련기관 바로가기
토론회/교육/행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