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이제 그만!

- 대한변호사협회 양형기준 강화, 법률자문 등 적극지원

소방뉴스 | 기사입력 2019/01/04 [05:35]

119구급대원 폭행 이제 그만!

- 대한변호사협회 양형기준 강화, 법률자문 등 적극지원

소방뉴스 | 입력 : 2019/01/04 [05:35]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구급출동을 한 119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진행 중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점을보완하기 위해「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개정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본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10건

 

                                 < 관련법 주요개정(안) 요약 >

자위수단 소지사용 근거 마련

    -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시 호신장구* 사용 가능 근거 조항 신설

    * ) 최루액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벌칙조항 신설

   * 사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상에 이른 경우

   형법 적용(상해는 7년 이하 징역, 사망은 3년 이상 유기 징역)


욕설 등󰡐모욕󰡑을 소방활동(구조구급활동) 방해에 준하여 처벌

    - 119법의 구조구급활동 방해금지 조항에 모욕 금지추가

 

119대원에 대한 현장 활동 중 폭행은 최근 5년간 총 1,011건이 있다. 이 중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6건(4.5%)에 지나지 않아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소방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을 명시해 주도록 하는 ‘양형기준’ 개정 의견을제출하였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적극적 법률자문*과 소방청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한 동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처벌 현황

(2013~20189월말 기준)

    계

     구속여부

                                         처벌결과

  구속

 불구속

    벌금

    징역

 기소유예

 선고유예

 수사 재판

   기타

 1,011

   46

   965

    357

    199

     39

     1

      293

    122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자문(󰡑18년 11건)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대원 폭력행위 근절은 의법처벌에 앞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구급대원을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서 새해부터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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