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면적 넓어진다

1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주민 삶의 질 개선 제고

김가영 | 기사입력 2019/05/14 [10:38]

개발제한구역내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면적 넓어진다

1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주민 삶의 질 개선 제고

김가영 | 입력 : 2019/05/14 [10:3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4)함에 따라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하여  설치해 왔으나,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1,000㎡에서 2,000㎡로 건축연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으며,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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