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서비스 강화 위한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

-근로장려금의 원활한집행을 위해 374명 충원,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하기로-

윤영희 | 기사입력 2019/06/18 [20:19]

세정서비스 강화 위한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

-근로장려금의 원활한집행을 위해 374명 충원,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하기로-

윤영희 | 입력 : 2019/06/18 [20:19]

정부는 올해부터(‘19.1.1 시행) 소득‧재산 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대폭 확대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일선현장인력 총 374명을 충원한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 장려금 확대 개편 내용 >

 

 

  

○    (근로장려금)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대상), 소득재산기준 완화, 지급액 인상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13백만원20백만원

21백만원30백만원

25백만원36백만원

최대지급액

85만원150만원

200만원260만원

250만원300만원

재산요건

1.4억원 2억원 미만

○    (자녀장려금)최대지급액 상향(5070만원), 생계급여수급자 중복 수령 가능

 

또한,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 지급주기를 단축(연 1회 지급 → 연 2회반기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 및 방법 변경 >

구 분

현 행(정기분)

개편(정기분, 반기분 지급)

지급 대상

근로 및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선택가능)

신청지급

차년도 5신청9지급

8월 신청 12월 지급(’19)


2월 신청 6월 지급,   8월 신청 12월 지급(’20)

수급요건

전년도 확정소득


전년도 재산

추정소득전년도 재산으로 선지급


확정소득으로 정산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 장려금 심사‧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13명을 보강한다.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을 정규기구로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지능정보기술을 세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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