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국회토론회 열려

- 직무 수행의 위험과 특수성,형평성을 반영하여 보수체계 재설계 필요 -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8/27 [10:55]

「소방·경찰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국회토론회 열려

- 직무 수행의 위험과 특수성,형평성을 반영하여 보수체계 재설계 필요 -

발행인 | 입력 : 2019/08/27 [10:55]

소방청은 2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과 소방청장․경찰청장․해경청 차장, 한국행정학회장 및 일선 현장 소방․경찰․해경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경찰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     © 소방뉴스


토론회에는 신현주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경찰ㆍ소방 공무원 보수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김동준 교수(세한대 소방행정학과), 조문석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김윤권 박사(한국행정연구원),노종호 교수(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박주상 교수(목포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김학범 교수(세명대 경찰행정학과),박재풍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홍명곤 총경(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좌장(座長)은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가 맡았다.


토론자들은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소방․경찰 공무원은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직군이므로 이들의 보수는 긍지 및 사기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유사직군과 비교하여 보수 차원에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수체계를 재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14년~’18년)간 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5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위험직무순직은 20명, 공상자는 2,479명으로 위험직무순직은 한해 평균 4명, 공상은 496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구분

총 인원()

‘14

‘15

‘16

‘17

‘18

위험직무순직

20

7

2

2

2

7

공상

2,479

325

376

448

602

728

 

세한대 김동준 교수는 소방․경찰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이므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했으며, 한성대 조문석 교수는 소방과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와 위험성을 반영하여 이러한 부분이 유사직군 보수체계와 형평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경찰 공무원의 업무의 특수성 및 위험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수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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