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첨단ㆍ미래기술군 전력 예산 키운다

군 장병 처우 및 생활 여건 개선ㆍ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도 증액..

김가영 | 기사입력 2019/11/07 [04:38]

국회 국방위, 첨단ㆍ미래기술군 전력 예산 키운다

군 장병 처우 및 생활 여건 개선ㆍ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도 증액..

김가영 | 입력 : 2019/11/07 [04:38]

2020년도 국방예산은 미래기술군 전력 구축에 집중 증액되었다. 군 장병 처우 및 생활여건 개선

·동원전력 확충·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도 함께 증액되었다.

 

▲     © 소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6,300억원, 총 감액 규모늠 약 4,010억원으로 의결되었다.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두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약 3,200억원을 증액하였다. 해상감시레이더-Ⅱ등 6개 사업에서 약 555억원,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위해 국지방공레이더 등 3개 사업에서 약 540억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약 42억원 증액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수상함 함정수당, 헬기 항공기 항공수당,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인상에 약 100억원을 증액하였고,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개선 및 확보와 내부 시설 정비에 약 800억원 등을 증액하여 군인 처우와 생활 여건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제2작정사령부 노후 장비 및 물자 교체, 동원부대의 전투장구 교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등 동원전력 확충에도 약 83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약 285억원을 증액하였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서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비행 훈련용헬기 사업 등에서는 약 1,090억원을 감액하였다.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대 및 이와 연동된 예탁금을 감액하였고, 군무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하여 채용비와 인건비를,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따른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률 저하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등 약 2,920억원을 감액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우리 군의 첨단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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