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향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지속 감소 전망

김가영 | 기사입력 2019/11/19 [10:09]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응책 마련 필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향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지속 감소 전망

김가영 | 입력 : 2019/11/19 [10:09]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20일(수) 『우리나라의 생산연령 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 하였다.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7년에는 1,78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한 인구 [유소년(14세 이하) + 노년(65세 이상)]인 총 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40년 7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 : 생산연령 인구, 총인구 전망 등은 중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조합으로 전망한 결과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 특졀추계 : 2017~2067년」 (2019),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 때문으로 출생아 수는 1970년 1백만 7천 명에서 2018냔 32만 7천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으로 감소하였다.

 


주 : 2018년 자료는 감정통계 결과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http://ecos.bok.or.kr)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인구 속성 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되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성·고령자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 및 알선 뿐 만 아니라 여성·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무 발굴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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