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내년 4월 국가직 일괄 전환한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김가영 | 기사입력 2019/11/20 [08:32]

소방공무원, 내년 4월 국가직 일괄 전환한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6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김가영 | 입력 : 2019/11/20 [08:32]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 19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소방직 국가직화 등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소방뉴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법안 등 비쟁점 및 민생법안 88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안 등 6개 법안이 의결돼 전체의 98.8%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뀐다.

 

이로써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로 운영되어왔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6년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으로 개청한 뒤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2년여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8% (올 6월말 현재 5만 4188명)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그러나,

 

그러나, 이들에 대해 임용권과 지휘·감독권은 현행처럼 시장·도지사가 그대로 갖는다. 다만,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 1일 일괄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다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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