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야 적폐를 고발합니다.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고 동료소방관도 사지로 내모는 건축담당

소방뉴스 | 기사입력 2018/05/17 [21:55]

소방분야 적폐를 고발합니다.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고 동료소방관도 사지로 내모는 건축담당

소방뉴스 | 입력 : 2018/05/17 [21:55]

▲ 제연댐퍼의 관리상태.     © 소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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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11:28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소화활동을 통한 화재진압과 피난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기구 및 시스템으로 소방시설은 소방법령을 기준으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나뉜다.

 

이중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최근 대형참사 사망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한 연기질식사를 막아주는 제연설비가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제연설비는 자연적인 방법 또는 송풍기나 배출기를 이용한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연기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는 설비를 말하며, 송풍기로 물리적 장벽사이를 가압시켜 가압공간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연기를 방어하거나, 배출기로 화재실의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제연설비 16층 이상부터 설치

이러한 제연설비는 건축법 시행령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건축물의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 16층이상) 또는 지하3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난통로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대해 제연설비를 설치, 유지함으로써 피난로 및 피난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인명안전은 물론 소방관의 소화/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소방시설의 성능보장과 유지관리만 철저히 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소방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경제우선주의로 인명안전보다 최소의 기준을 선택해 적용시키고 안전시설 관리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 소홀하다보니 시설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설계자도 법규의 최저수준에만 맞추어 설계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설계자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규정에만 충실할 경우 화재시 안전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51%가 넘는 인원이 법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만 보더라도 안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소방분야는 규제완화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0.1%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 국민 1명의 생명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의 설계가 건축설계사무소에 일괄 수주되고 화재안전설계는 건축설계자와 방재전문가간의 사전협의 없이 건축설계가 결정된 이후에 꿰어 맞추기식의 화재·피난안전설계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제각각 단일설비 위주로 설계·시공되고 있어 화재 등 유사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어 시스템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방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화재안전의 기본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위한다는 토론회와 법 개정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설계사무소를 통해 설계도면과 각종 인·허가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를 한다. 그 가운데 소방설비와 관련된 부분은 소방기술사가 설계한 도면을 관할 소방서 건축담당이 확인하여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후 감리와 T.A.B 검사도 소방기술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준공이후 1년에 2회하는 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소방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인 소방기술사들이 설계·감리·T.A.B 까지 담당하고 있는 반면 소방서의 허가 동의권자인 건축담당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소방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것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겨우 도면검토하고 대장정리 등 기본서류 만들고 법령집 찾아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 가려 동의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현장 확인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몇 해 전부터 부정 인·허가 및 청탁을 사전 근절한다고 현장방문 점검 자체를 막았다는 것이 일선 소방서 담당자의 말이다.

 

경북의 B소방서 건축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담당업무를 한지 1달밖에 안되었고 담당계장도 최근에 업무를 보기시작 했다고 한다. 담당자는 건축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지만 제연설비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도면과 서류가 넘어오면 서류작성 후 법규정을 찾아 위반 여부만 확인 해 승인 동의를 해준다고 했다. 현장 확인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며 설계사무소와 감리(소방기술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설비를 승인 동의해주고 있다고 한다.

 

전실제연설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며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 않다고 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전실계단실 문이 닫혀있다면 동굴 같아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열어놓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송풍은 되지만 압을 높여주지 못함으로 인해100%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 제연설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실제연설비가 화재층과 비화재층의 구분이 되는지 여부, 화재안전기준 방연풍속 유지 및 차압40Pa이상 유지되는지, 제어반 원격조정기능, 송풍기 용량 등에 대해서는 서류만으로 확인하고 한번도 직접 점검하거나 현장에 가본적도 없다고 했다.

 

소방은 건축물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건축법상의 방화구획에 대한 명쾌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제연설비 등이 추가되고 있으며 건축법상 내·외장재의 불연재 사용을 법으로 규정한다면 인명사고는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소방은 이윤추구를 하는 시장 경제의 희생양이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구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쉬운 소방법만 개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했다. 그리고 인력보충은 안된 상황에서 근무방법만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면서 화재출동 인원은 예전보다 더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히며 시급히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똑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자동차보험처럼 건물화재보험을 의무화하여 안전에 대하여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시켜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한다면 소방시설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Y소방서의 건축담당자도 같은 상황이었다. 현장 확인은 물론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소방기술사들의 이야기만 듣고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갑질 공무원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줬다.

대구의 K소방서 담당자는 단지의 제연설비 점검결과 댐퍼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동일한 이유와 측정 기준 및 동반 점검을 요구하자 정상작동 안될 경우에 아파트단지에 과태료와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관리사무소장을 협박해 점검자체를 무산시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     © 소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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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는 정말 중요하다. 일반인은 기술이 없어 소방설비 설계를 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소방기술사만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소방기술사에게 제연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물으면 안되는 것을 정부에서 허가해 주었겠느냐 되니까 허가해 준 것이라고 한다. 감리자는 도면대로 감리했다고 한다. T.A.B하는 사람은 측정할 당시에는 완벽하게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측정자료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허가를 해준다. 안되는 것을 허가해 주었겠느냐고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 TV등 언론매체에서 수도 없이 제연설비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서로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고 소방관은 기술적으로 잘 모른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 이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람들이 업무상 방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는 업체가 부담해서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관이 국민을 위해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입주민들이 내는 분양가에 다 포함된 금액으로 소방관련자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화활동을 하는 소방관들도 연기가 차서 소화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연설비의 성능이 불확실 할 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해 변호사는 최종 승인 동의를 해준 소방서 건축담당자에게 있다고 한다.

 

 소방청에 질의를 했다.

[질문]

건축 완공시 제연성능이 불확실 할 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설계자(소방기술사)가 설계도면을 일선 관할소방서 건축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일선관할소방서 건축담당자가 설계도면을 검토 후 승인.동의된 도면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공을 진행하고 소방감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69감리) 항목에 의거 감리를 진행한다고 한다. 건축 완공시 제연성능이 불확실 할 경우 책임소지는 최초의 설계성능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설계자(소방기술사) 또는 성능점검을 하지 않고 감리한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설계도면 검토 및 승인, ·허가 동의를 해준 일선관할소방서 건축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답변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서의 담당자는 설계도서가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만약 이 과정상 잘못이 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설계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반 시 책임이 따릅니다.

2. 완공증명서 발급 시 감리업자는 공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시술상의 합리성),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등을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감리업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소방서의 건축담당자는 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해 완공여부에 대한 의심이 들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압댐퍼 개발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연설비가 되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한다. 소방시설관리사는 1년에 2회 점검을 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아파트단지에서 점검비를 받지만 제대로 측정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서류에 체킹만 해서 제출하고 있지만 소방서 담당자는 확인 절차 없이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이 없으면 설계와 감리 및 점검을 하지 말아야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한 설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지 않은 만 못할 것이다.

 

국민의 돈으로 설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진다고 하면서 화재발생시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제연설비에 대해 개발자가 문제점이 있다고 수년전부터 인정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살해왔다. 개발자가 인정한 사실을 소방기술사가 인정하지 않고 소방공무원은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조하면서 전형적인 갑질 공무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하철은 대형사고를 수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적용되는 거실제연설비는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국민의 돈을 뺏어서 기술사와 시설관리사들 배불리고 소방서 건축담당들은 내용도 모르고 도장 찍어주면서 묵인하는 등 마피아보다 더한 소방적폐 조직이라고 하겠다.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는 기술사와 시설관리사가 점검 할 때 제대로 측정 점검하는지 확인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방관련 근본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과 소방공무원의 충원 및 소방서 건축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인·허가, 동의시 점검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만 국민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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