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5분 피난자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

행안위 의원들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내린 결론은 마스크???

소방뉴스 | 기사입력 2018/05/17 [22:05]

골든타임 5분 피난자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

행안위 의원들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내린 결론은 마스크???

소방뉴스 | 입력 : 2018/05/17 [22:05]

 

▲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골든타임 5분, 피난자 권익보호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긴급 정책간담회.     ©소방뉴스

승인 2018.02.28 11:20:16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참사 등에서 화재발생시 사망자의 60%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져 화재 초기 연기 질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여야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화재 사고에서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사고 발생 후 5분 동안 피난자들의 질식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가 지난 2월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유재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진선미 의원, 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홍철호 의원, 행안위원인 이용호 의원 등이 이번 간담회를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화재 사망자 대부분이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져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불길보다 유독가스 흡입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사고 사망자의 60%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고 화상으로 사망한 경우는 9%에 불과했다. 불에 피부가 손상되더라도 생명에 바로 지장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유독가스는 3분 이상 흡입하면 심정지가 오고 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생길정도로 치명적이다.

 

유독가스 피해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건물 내 가연성 소재에 대한 방염처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경우 시트, 거즈, 비닐로 된 의료용품으로 인해 유독가스 확산이 급속히 진행되었지만 가연성소재 의료용품은 소방법상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비용과 이윤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며 만든 잘못된 관행과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흐름을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잇따른 화재 참사의 근본적으로 개혁을 위해서는 건물구조의 문제부터 초기대응 매뉴얼, 소방인력 문제, 제연시설 설비까지 다면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연기로 인한 질식사라는 점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야와 시민사회가 합심해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축사를 했다.

 

간담회 발표 내용은 수박 겉핥기...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화재 사고에서 인명 참사가 발생하는 원인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 후 5분내 연기 질식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구체적으로 화재시 건물 안전 구조와 재연시설 설비 응급구조 체계 소방시설 오작동 문제 소방방재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 주제가 마련됐다. 또 피난자 중심으로 소방 관련법을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와 소방관과 시민들이 바라는 화재시 신속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차단하는 제연설비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 돌다 끝나버렸다.

 

좌장은 문원경 전 소방방재청장이 맡았고 발언자로는 채영태 교수(청주대 건축공학과), 고영우 교수(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설수진 상임이사(베스티안재단), 신범순 이사장(지식문화재단), 강민수 센터장(을지대 통합전산센터)이 참여했다.

또한 현장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윤혁 소방관(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최영 기자(소방방재신문)가 참석했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도 참여해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채영태 청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화재시 건물안전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건축법 위반, 소방법위반, 사용자의 안전의식 불감증이 한꺼번에 겹친다면 건축물의 화재는 큰 재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16년 기준 전국의 건축물 700만호 중 90% 이상이 5층미만의 건축물이고 90% 이상이 상주하는 건물이며 95% 이상이 1000미만의 중소형 건물이라서 가장효율적인 자동화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 소화시스템으로 구조나 피난구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의 체계로서는 재난의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화재발생시 화상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80%이상이 연기질식사인데 골든타임인 5분보다 먼저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기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 문을 닫더라도 전기조명, 전기배선, 배관 등이 들어 있는 천장은 차폐를 하더라도 100%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건축설계와 소방설계의 협업과 시공자의 워크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위협적인 증·개축과 방화셔터구역에 물건적치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화재의 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건축법과 소방법의 상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점은 시간을 두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며 설계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영우 동의대 소방방제학과 교수는 제연설비의 문제점과 대응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연이란 화재시 건물내에서 발생한 연기가 건물 내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으로써 안전확보, 유독가스 배출, 소방관의 소방활동 확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영우 교수는 화재발생 및 피해 확산의 근본원인에 대해 분석 발표하였다.

소방법상 제연설비는 대형건축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서 중소형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예상될지라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다.

방화구획 설치기준이 현재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느슨하여 법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일지라도 대형사고 발생시 대응수단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방화구획의 설치에 있어서 법규에 따른 내화구조를 설치해야 하지만 유리벽체 등 비내화구조물을 설치하는 불법이 다수.

 

건축물의 제연설비의 기술상의 문제점

제연설비와 연동되어 있는 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중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다수가 열감지기를 구비함으로써 화재발생시 늦게 감지되는 경우 발생.

제연설비의 예비전원은 20분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시간 정전 발생시 예비전원의 효과 미약

평소 건축물의 관리상 방화문이 폐쇄되어 있을 수 있으나 화재발생시 대피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화재경보기나 유도등 또는 자동화재탐지기의 말단감지기와 연동시켜 두지 않기에 화재발생시 인명사고로 연결

최근 건축물 설계시 유행하고 있는 필로티 건축방식에 있어 화재위험성에 대하 조치 미약.

방화구획 관통부 마감재인 우레탄폼, 스티로폼 등을 제연덕트, 환기벽체, 급기구, 소화배관, 관통부 반지 내부공간에 틈새 부실시공으로 화재시 균열발생의 위험 상존 함.

 

정책상의 문제점

소방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와 교육기간이 급수에 따라 24시간에서 80시간 강습을 이수하면 누구나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여 자체 방화관리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음, 이법에 따라 조직내의 낮은 직급자가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업무수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소방점검과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부실점검과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화재세마다 책임문제가 야기됨.

안전관리자가 건축물의 소방 및 제연설비를 점검하는 자체 점검기구를 구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점검.

 

개인용 방연설비 시스템의 부재

건축물의 제연설비에 대한 규준은 있으나 화재시 개인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용 방연설비는 완전 부재하여 건축물의 제연시스템이 불작동 할 경우 개인은 완전 취약.

향후 정책과제로 병원, 요양시설 등 특수시설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해당 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조직의 임원급이나 최고 책임자가 맡도록 하고 대형 건축물 위주로 된 방화구획을 중소형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변화의 추진을 강조하였다.

병원 등 특수시설에 대한 방염처리 기준 강화 및 방염친화적 건축소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가연성내장재의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발생 미연 방지한다.

건축물의 제연작동 불능 혹은 대형화재시 개인의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용 방연마스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및 대중 보급 법제화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설수진 베스티안재단 상임이사는 화상 예방 그리고 응급구조 체계와 화상전문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전지역에서 중화상환자가 1시간안에 이송될 수 있도록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범순 지식문화재단 이사장은 피난자 중심의 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제로 피난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수 을지대 통합전산센터장은 국내의 건물은 구조적으로 대피가 어려운 구조의 건물이 많으며 가연성 유독가스가 많은 자재의 사용, 문잠김이나 막혀있는 경우가 많아 골든타임내에 피난통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강센터장은 4차산업혁명의 주된 먹거리는 안전관리가 될 것이며 정보의 통합관리와 실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윤혁 소방관은 불편하고 귀찮지만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이야기 하면서 국민의 안전불감증과 구조, 기술, 정책 등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 세월호참사보다 더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또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권용희 시민안전 파수꾼협회 회장은 상황별, 연령별로 초기대응 메뉴얼을 다양화해서 작성· 배포하여야 하며 신속대응 가능한 화재용 마스크, 소화기 등 장비의 의무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애주기적, 반복적으로 재난초기대응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최영 소방방재신문기자는 건축물의 구조적 기술적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제도가 정상화 되지 않아서 발생된 재난인데 플러스적 개념으로 마스크를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소책으로 방화문의 의무설치와 피난로를 외벽과 도로와 접하도록 피난 동선의 개선을 주문하였다. 천장단열재 규제를 만들어 불연재로 시공토록 할 것과 수직관통로 문제와 가연성 외부건축자재의 난연성 확보, 피난과 방화규칙의 준수 등을 강조하였다.

2015년부터 공동주택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경비 절감의 이유로 열감지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불이 난 위치파악이 되는 IT기술이 접목된 감지기 센서 사용 등을 통해 낙후된 소방기술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끝으로 최기자는 최근 발생한 대형 참사들은 지금의 잘못된 시스템과 시설의 총체적 결과물이며 이러한 잘못된 점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의 좌장인 문원경 전)소방청장은 현행법상 문제가 많음을 정부와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인해 개선하지 못한다고 말해 긴급정책간담회라는 말이 무색하게 만들었다. 안전을 위해 법대로 다 지키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며 타협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주제인 연기질식 감소를 위한 제도적장치와 골든타임 5분 피난자 권익보호를 위해 연 간담회를 통해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안전이 돈에 의해 뒷전이 되어버렸다.

 

인력문제, cost문제, 기술적인 문제, 의식문제 등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해 간담회를 연 목적이 의심스러웠다.

  

진선미의원이 발의한 공공시설 마스크 의무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소방안전시설법안의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아닌가, 혹은 마스크 업체의 로비를 받아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2009년에도 같은 법안이 발의되어 업체들간의 이권다툼으로 인해 흐지부지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발의안과 간담회는 진정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여 개최한 것인지 묻고 싶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의원과 소방청이 공동주최한 입법공청회 동영상
광고
광고
관련기관 바로가기
토론회/교육/행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