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부상 장애 보상금 인상···최대 1억원

유족 1명당 지급률 최대 20%까지 가산→'유족 가산제' 신설

김가영 | 기사입력 2019/12/11 [11:58]

군 복무중 부상 장애 보상금 인상···최대 1억원

유족 1명당 지급률 최대 20%까지 가산→'유족 가산제' 신설

김가영 | 입력 : 2019/12/11 [11:58]

▲ 군 복무장 부상 장애보상금이 현행 1700만원 수준에서 최대 1억원 가량으로 대폭 인상된다.     © 소방뉴스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행 1700만원 수준에서 최대 1억원 가량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10일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간부와 병사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신설됐다.

 

'전상'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배로 지급한다.

 

한편,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으며,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 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인상 되었고,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3426만원에서 2억3850만원, 일반순직 사망보험금은 1억2923만원에서 1억2720만원이 됐다.

 

 뿐만 아니라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 신설돼 가족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됐으며,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도 확대되어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 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행 군인연금제도 미비점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화성시 마도프라자 헌옷수거업체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광고
광고
관련기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