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질 것

6년마다 갱신 심사 이루어져..

김가영 | 기사입력 2019/12/11 [14:00]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질 것

6년마다 갱신 심사 이루어져..

김가영 | 입력 : 2019/12/11 [14:00]

▲ 12월 1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 소방뉴스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이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1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신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싱살 '신고제'로 운영 되었으나,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앞서 문제가 되었던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의 주요 내용은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또는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적 수준이 낮아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 하게 된다.

 

더불어서 행정처분의 내용 등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평가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징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 또한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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