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한다

국토부, 복지부, 지자체에서 이주 및 정착 지원

박만철 | 기사입력 2019/12/27 [09:19]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한다

국토부, 복지부, 지자체에서 이주 및 정착 지원

박만철 | 입력 : 2019/12/27 [09:19]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생필품, 임대주택 내 생활가전 설치, 이사비 등이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함께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의 부담이 되는 보증금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내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생활 가전을 설치한다.

 

복지부는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 일자리와 자활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27일)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2건이 체결될 예정이다.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 주거복지제단·서민주택금융재단·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하여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용을 지원한다

 *보증금은 본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이사비 및 생필품 각각 20만원 한도 지원

 

② LH-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자활·사례관리서비스 신청 절차를 원스톱 연계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커피숍·베이커리·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 안내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12월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하여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제 1차관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한다"며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적극 참여하여 연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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