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가구...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늘어난다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1/02 [09:30]

생활이 어려운 가구...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늘어난다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박만철 | 입력 : 2020/01/02 [09:30]

 

▲ 자료 = 국토교통부  © 소방뉴스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였고,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에서 14.3%로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년도 기준 임대료는 19년 대비 7.5~14.3% 인상되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서울은 최대 41.5만원, 경기·인천은 최대 35.1만원, 광역시·세종시는 최대 27.4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23.9만원이 지급된다. 7인 가구 이상인 경우는 가구원 2인이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가 증가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년도 수선급여는 19년 대비 21% 인상되었다. 경보수의 경우 3년 주기로 457만원, 중보수의 경우 5년 주기로 849만원, 대보수의 경우 7년 주기로 1,241만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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