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올해 신호등 2200대 우선 설치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목표

김가영 | 기사입력 2020/01/08 [10:55]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올해 신호등 2200대 우선 설치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목표

김가영 | 입력 : 2020/01/08 [10:55]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면서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지난해 말 '민식이법'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정부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 완료를 목표로 올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대를 우선 설치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정책목표.  © 소방뉴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만약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20km/h이하로 더 낮추면서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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