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일가족 참사 동해 펜션, 무허가 '불법영업' 다가구주택..

-동해시 "불법 건축물" 알면서도 미온적 대처-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자체 같은 상황..-

윤영희 | 기사입력 2020/01/27 [19:36]

가스폭발 일가족 참사 동해 펜션, 무허가 '불법영업' 다가구주택..

-동해시 "불법 건축물" 알면서도 미온적 대처-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자체 같은 상황..-

윤영희 | 입력 : 2020/01/27 [19:36]

 

▲ 지난 25일 오후 7시 45분경 동해시 묵호진동의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     ©소방뉴스

 

설날인 지난 25일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친척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의 토바펜션은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9년여 동안이나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고, 관계당국이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해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

 

가스폭발 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의 건물은 지난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후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은 펜션 등 숙박영업을 할 수 없다. 이 건물 건축물 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바펜션은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열고, 2층에서 모두 8개 객실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데다, 행정기관의 단속도 미치지 않은 탓이다.

 

소방당국은 두 달 전인 지난해 114일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건물이 불법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당시 내부를 점검하려고 했지만 건축주가 거부해 못했다고 한다.

 

이에 소방당국은 다음 달인 129일 동해시에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했지만, 별다른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동해시는 이번에 소방점검이 진행된 이후에서야 해당 건물이 용도변경을 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사고발생 건물에 각종 위반 사항이 지적돼 개선 명령과 함께 동해시 담당과에 통보했다""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소방 기록에는 없다"고 전했다.

동해시가 위법 사항을 인지하고도 폭발사고 전까지 40여일 동안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부부와 자매, 사촌 등으로 설 연휴를 맞아 여행 온 일가족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불법펜션 영업은 동해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경주시를 포함한 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숙박업소 중에는 지자체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놓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펜션과 다가구주택이 성업하고 있다.

 

성수기와 주말에는 빈방이 없을 정도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과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불법영업을 제보해도 지자체의 미온적인 행정조치로 단속 한번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수년째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불법영업을 하는 숙박업소는 소방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발생시 대형참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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