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

3층 이상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22년까지 화재성능 보강 지원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2/05 [09:30]

전문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

3층 이상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22년까지 화재성능 보강 지원

박만철 | 입력 : 2020/02/05 [09:30]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소방뉴스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으로 확대하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2만 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여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이 밖에도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소유자 등이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독려하였다.

 

또한, 3층 이상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 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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