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대대적 단속 추진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2/06 [10:34]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대대적 단속 추진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

박만철 | 입력 : 2020/02/06 [10:34]

  정부는 어제(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시행에 맞춰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구성·운영되어온 30개팀 120명의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 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여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벌여 엄벌 초지할 계획이다.

 

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자가사용은 200만원 이하 및 마스크 300개 이하이며, 200만원 이하 및 1000개 이하인 경우 간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200만원 초과 및 1000개를 초과할 경우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나아가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재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생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5일) 오전 9시부터 기존의 웹페이지를 개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를 오픈했다. 이 곳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브리핑과 환자 현황 및 이동경로, 가짜뉴스 사실확인,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활용 가능한 홍보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추후 외국어 서비스 등도 보완될 예정이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 http://ncov.mohw.go.kr   © 소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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