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강화

국토부, 지자체 조례 개정 및 강화 권고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2/10 [10:01]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강화

국토부, 지자체 조례 개정 및 강화 권고

박만철 | 입력 : 2020/02/10 [10:01]

국토부는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 강화 및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였다.

 

임대, 숙박, 판매 등 영리 목적의 위반건축물은 현재 불법 영업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이행강제금이 크게 낮아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19.4.23)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 상습적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19.8.6)을 통해서는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또한, 신·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위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이하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행강제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 효과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①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인 위반일 경우 최대 100%까지 이행강제금을 가중

② 건축법상 조례는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 1회 부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정시 까지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③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며, 이로인해 위반건축물의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국토교통부  © 소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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