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

기체신고·조종자격 교육 등 관리체계 정비...시행 이후 신고·교육 위한 유예기간 둘 것

김가영 | 기사입력 2020/02/18 [18:01]

국토교통부,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

기체신고·조종자격 교육 등 관리체계 정비...시행 이후 신고·교육 위한 유예기간 둘 것

김가영 | 입력 : 2020/02/18 [18:01]

  © 소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k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19.4.30. 공포)의 하위법령안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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