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소액대출...간소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1천5백만 원 미만 소액대출 검사대상에서 제외 요청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3/23 [12:53]

'코로나19' 1천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소액대출...간소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1천5백만 원 미만 소액대출 검사대상에서 제외 요청

박만철 | 입력 : 2020/03/23 [12:53]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진표 비상경재대책본부장(왼쪽)이 오늘(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얼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총선공약 정책집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미니투데이  © 소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000만 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 금융당국의 검사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보증기관의 심사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진표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여러 병목현상이 있다"며 "10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소액대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1500만 원 미만의 소액대출은 검사대상에서 빼자고 요청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현재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절차와 관련 "고객이 신청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다에서 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서류가 접수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에 나가 확인해 종합적 보증심사를 하고, 보증심사서가 나오면 금융기관에서 약정해 돈을 빌리는 복잡한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0만 원 미만의 소액대출의 경우 병목현상이 있으나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심사해 보증심사서를 구비하는 형태로 진행해 현장에서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소상공인 자금지원 절차에 필요한 인력과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인원을 보충해줘야 한다"며 "금융기관에서 정년퇴임한 사람을 우선 배치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최대한 인력을 굴려 파견근무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을 도와주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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