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연간 54억원 비용 절감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 OECD '세계혁신 우수사례' 선정

박만철 | 기사입력 2020/02/13 [15:00]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연간 54억원 비용 절감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 OECD '세계혁신 우수사례' 선정

박만철 | 입력 : 2020/02/13 [15:00]

어제(12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연간 54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시행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선(先)허용, 후(後) 규제'가 원칙이다.

 

공단은 기존 우편 중심의 안내방식을 모바일 기반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카카오페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2월 ICT분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겨로가, 지난 1년간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가입내역 안내서 등 각종 통지서를 스마트폰(알림톡, 인증톡 등)으로 2871만3000건을 발송해 우편발송비용 44억 원과 종이문서 생산 비용 10억여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런 노력을 대외에서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 혁신 우수사례' 선정 등 각종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대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모바일 기반의 안내서비스 전환을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앞으로 국민에게 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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